의안번호: 2209278상임위 심의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3-2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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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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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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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분소유자의 층간소음 방지 노력 의무와 관리인의 중단 권고 요청권을 신설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임.
조인철의원 등 10인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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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2025-08-06
220099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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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장의 '민폐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 조항을 신설하고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신영대의원 등 14인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