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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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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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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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나주 60대 부부 살해' 사건...면식범 소행인가? [뉴스퀘어 2P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1007%252F202610071509503481_t.jpg&w=3840&q=75)
'나주 60대 부부 살해' 사건...면식범 소행인가? [뉴스퀘어 2PM]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경범죄처벌법이라든지 또는 수상레저 관련 범죄까지 봐도 딱히... 또는 제가 예전에 유사한 사건을 한번 처리한 적이 있는데 망상 장애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및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검찰개혁 후속법 51건 국회 통과...중수청 '7대 범죄' 보완수사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나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금융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량과 도로 여건을 명시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점검ᆞ성능검사ᆞ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여 노인과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교통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