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7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5-03-2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3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 현황 세부 파악을 위해 임직원의 직종ᆞ직급ᆞ직무ᆞ근속연수ᆞ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7-11
220699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을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12-27
212328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공시 제도를 둠 - 공공기관의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양경숙의원 등 14인2023-07-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270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신장식의원 등 22인2025-03-21
2209272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에 임원 및 직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신장식의원 등 20인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