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71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5-03-2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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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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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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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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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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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35상임위 심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ᆞ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평등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7-11
2124946상임위 심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현장에서의 임금정보 불균등 및 정보 편재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차별시정 및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임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고용형태ᆞ직종ᆞ직급 등에 따른 임금 현황을 작성한 임금보고서를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여 임금 관련 정보의 불균형 및 편재성을 해소하고자 함
정태호의원 등 14인2023-09-27
2124656상임위 심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사태 이후 고립 및 은둔 청년이 신(新) 복지 사각지대로 부각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미취업자에 관한 정보를 학교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수집ᆞ관리하도록 하고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교 등에 미취업자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경제활동 포기 전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을 돕고자 함
이주환의원 등 10인2023-09-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335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형태별ᆞ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장식의원 등 10인2025-12-17
2215345상임위 심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형태별ᆞ성별 고용현황과 임금 현황을 공시하고, 미공시 또는 거짓 공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장식의원 등 10인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