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69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5-03-2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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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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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38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성별 고용 현황 세부내용 파악을 위해 임직원의 직종ᆞ직급ᆞ직무ᆞ근속연수ᆞ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7-11
2118559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공시 사항에 성별임금격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특정 성이 소수에 해당하여 특정 개인의 임금이 식별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2-11-30
2108556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를 함에 있어 임직원의 성별에 따른 직종별·직급별 임금격차를 포함한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 -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 확인을 통한 지방공기업 내의 양성평등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은주의원 등 15인2021-03-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27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 현황을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해소ᆞ완화에 기여하는 법안이 발의됨.
신장식의원 등 20인2025-03-21
2209272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에 임원 및 직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신장식의원 등 20인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