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64상임위 심의개정안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2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030상임위 심의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납토성 보존ᆞ관리 및 이주대책, 주민 재산권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풍납토성의 보전ᆞ관리사업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
김웅의원 등 11인2022-1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614상임위 심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보존 규제가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목적 조항 개정, 기본원칙과 국가 및 지자체 책무 정비, 규제 완화 기본계획 수립, 국회 보고, 조사연구, 주민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문화유산 보호와 지역 발전 간 균형을 도모하는 법안임.
박수현의원 등 10인2025-05-28
2215406공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투기행위를 방지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며,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조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교통위원장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