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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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대목동병원, 3개 대학병원 연합 '바이오 코어 IR 데모데이' 개최 外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법제화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국회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겠다"며 "돌봄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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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현장] 월소득 120만원에 부당대우까지…'청년 프리랜서' 보호·지원...
기본법 제정 이후 실체적 개별 노동관계법령의 후속 개정이 뒤따라야 실효성을 갖는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 ·제도적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사회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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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의정] 아파도 걱정 없는 경기도, 환자중심 보건의료가 가는 길
나아가 환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의견을 제안할 권리, 스스로 단체 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까지... 환자와 보호자, 환자 단체 , 의료기관과 의료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기도 환자정책 협의체 가 필요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전문가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와 지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고, 자체 재원으로 사회복지를 신설, 변경할 경우 위원회 조정 절차를 생략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고, 자체 재원으로 사회복지를 신설, 변경할 경우 위원회 조정 절차를 생략하는 법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를 2년마다 조사하고,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