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5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2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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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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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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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697원안가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
- 각종 안전사고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하여 하나의 단일 법안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전행정위원장2016-05-1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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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26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관련기관 종사자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채용 시 심리검사 결과 제출 및 정기적 심리검사 실시를 통해 아동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6인2025-02-27
2211541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교육 내용에 피해자 지원업무를 포함하고, 법적 근거 없는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전담공무원 지정 및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