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57본회의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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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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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49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광고에 대해 인공지능 제작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28인2026-02-12
2213740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정훈의원 등 11인2025-10-28
2204539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의무 위반 시,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3인2024-10-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706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스팸을 전송한 문자재판매사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스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민희의원 등 15인2024-09-05
2214896공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불법스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