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51상임위 심의개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3-2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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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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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428상임위 심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급증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국내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균택의원 등 14인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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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4인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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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과 언어, 교육, 심리ᆞ진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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