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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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인병원은 되고 의료법인은 안 되던 ‘ 중소기업 ’…차별 해소 눈앞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법안을 대표발의한 허종식 의원은 “의료법인 병원은 주로 지방 과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 규모 병원으로 지역...
![[기획] 동두천의 역설,수도권 규제가 미군 기지 희생 도시 의 발목을 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bntv.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4004499_268118_235.jpg&w=3840&q=75)
[기획] 동두천의 역설,수도권 규제가 미군 기지 희생 도시 의 발목을 잡...
이러한 중첩 규제는 기업 유치에 한계를 드러내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외에도 환경정책 기본법 , 수도법...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에 서는 상권 활성화의 필수 조건이다. 지행역 인근 유휴지나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한 대체...
지난주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법안들
정부는 수도권 소재 기업 의 수도권 외 지역 이전에 대해 조세감면을 강화하는 등 각종 세제 및 보조금... 그러나,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가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돼 있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 살리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지방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는 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 범위에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 범위에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