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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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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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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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교생이 교무실에서 '부엌칼' 들고... 서울에서 벌어진 일
현행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 지위 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생기면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보호 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 지위 법은 일정한 상해·폭행이나...
![[단독] 두 차례 흉기 위협에도 교권침해 판단 안 해…결국 교사 살해 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5%252F4%252F30%252F7264753%252Fhigh.jpg&w=3840&q=75)
[단독] 두 차례 흉기 위협에도 교권침해 판단 안 해…결국 교사 살해 협...
현행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 지위 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보호 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상해·폭행 또는 성폭력...
교권 보호 조치 내려도 안 지키면…'재발방지' 강화 나선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보호 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교원 에 대한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보수조정 등 논의를 위해 인사혁신처에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인 교원 참여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 교원의 참여를 배제한 보수정책 논의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 - 교원 업무의 급격한 증가에도 적절한 보상기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교원 업무의 특수성에 맞게 보수ᆞ처우개선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를 신설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법률적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