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47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3-2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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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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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427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보수조정 등 논의를 위해 인사혁신처에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인 교원 참여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 교원의 참여를 배제한 보수정책 논의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 - 교원 업무의 급격한 증가에도 적절한 보상기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교원 업무의 특수성에 맞게 보수ᆞ처우개선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김병욱의원 등 10인2022-0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623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백승아의원 등 13인2026-03-19
2201628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를 신설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법률적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백승아의원 등 13인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