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46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3-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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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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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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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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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71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의 은퇴 후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12인2026-08-06
2220046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의 유상 양도·양수 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와 적정한 사육·관리에 관한 사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여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
오세희의원 등 11인2026-07-20
2218094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유기, 학대, 안전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취득 단계에서부터 보호자의 책임성과 동물의 습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판매, 분양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진의원 등 12인2026-04-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014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국민의 책임을 확대하고,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 동물 구조 활동 관리 강화, 동물 관련 영업허가 갱신제 도입 등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0인2026-01-13
2210699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봉사동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국가봉사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보호와 예우를 실현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1인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