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44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3-21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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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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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45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디지털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제정하여, 디지털자산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체계와 사업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거래 질서 확립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이성권의원 등 11인2025-12-15
2212556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개념을 세분화하고, 가상자산투자자문 및 가상자산투자일임의 개념을 신설하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관련 가상자산투자회사 및 가상자산투자조합 등을 새로이 규정하는 등 변화하는 가상자산 분야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김병기의원 등 11인2025-09-01
2209842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신설하고,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을 마련하여,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민병덕의원 등 10인2025-04-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351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 시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대한 상계·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2인2024-09-26
2217223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가상자산 분리보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자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0인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