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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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지 조사, 처분 대상은 투기 목적 농지 입니다
현행 농지법 에 따라 처분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 를 취득 ... 맡긴 임대차 농지 ·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 자가 다수이거나 명의가 복잡해 정상적 임대차 계약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 농지 추가 조사는 투기 유형에 집중"
농식품부는 연내 농지 조사와 관련한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 내 농지법 개정을...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 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
송미령 " 농지 전수조사, 투기 아니면 처분 안한다"
농지 를 취득 한 뒤 농지 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다. 해당 사례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현행 농지법 에 따른 처분명령 여부를 결정한다. ▲상속·고령 등 관행 이용은 처분 안 된다=이들 투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ᆞ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ᆞ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농촌ᆞ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해 시ᆞ도지사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여 농지 규제 완화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의 규모화와 농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지 위 시설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농지이용증진사업 모델을 다양화하며, 농지전용허가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