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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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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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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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희대 탄핵 론 재점화…법관 탄핵 역사는? [옛날신문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5062_307609_173.jpg&w=3840&q=75)
조희대 탄핵 론 재점화…법관 탄핵 역사는? [옛날신문보기]
민주당 지도부가 헌법재판소 의 탄핵 기각 가능성과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 등을 의식해 신중한 태도를... 탄핵 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난 12일 오전 10시 국회법 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시사천국] 이화영 가석방 요구 파장…'조작기소 특검' 다시 불붙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cpbc.co.kr%252Fnewsimg%252Fupload%252F2026%252F10%252F09%252FXGJ1791476435267.png&w=3840&q=75)
[시사천국] 이화영 가석방 요구 파장…'조작기소 특검' 다시 불붙나
▷일부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을 받아보자 헌법재판소 에서.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근데... 기각 하든지 아니면 인용을 하든지. ▶최창렬: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정쟁화되고 있는데 이게 탄핵 이...
![[큐레이션] 325일 잠긴 병실, 인권위는 ‘감금’이라 불렀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cham.net%252Fwp%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10%252Fgonzalo-kenny-LwXMl6IL-0k-unsplash-768x1024.jpg&w=3840&q=75)
[큐레이션] 325일 잠긴 병실, 인권위는 ‘감금’이라 불렀다
6일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왔다. 지난 4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에 권한쟁의 심판 을 냈고, 민주당 일부 의원은 “ 탄핵 사유 아니냐”고 했다. 그동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인에 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소추의결서 송달 이후 스스로 사직할 수 없도록 법문언을 명확히 정비하여 탄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탄핵 남용 방지를 위해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국회의장의 선언 즉시 발생하도록 하여 탄핵소추 서류 송달 지연으로 인한 권한 행사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탄핵 남용 방지를 위해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제안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분별한 탄핵소추 심판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가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 100분의 50을 감액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