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4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03-21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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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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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77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인에 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소추의결서 송달 이후 스스로 사직할 수 없도록 법문언을 명확히 정비하여 탄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윤의원 등 11인2025-04-14
220911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탄핵 남용 방지를 위해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1인2025-03-19
220699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국회의장의 선언 즉시 발생하도록 하여 탄핵소추 서류 송달 지연으로 인한 권한 행사를 방지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0인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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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탄핵 남용 방지를 위해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1인2025-03-19
2203727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분별한 탄핵소추 심판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가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 100분의 50을 감액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임.
김기현의원 등 22인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