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0대 남성, 무인텔서 초등생 성폭행 혐의… 업주까지 입건된 이유
청소년 보호법 은 청소년 이 유해 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숙박업소 운영자에게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는 청소년 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 나 이를...
![[금주의 여주시] 상습 결빙·제설 취약구간 일제조사…겨울철 재난 선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63738378_2517214_283.jpg&w=3840&q=75)
[금주의 여주시] 상습 결빙·제설 취약구간 일제조사…겨울철 재난 선제...
찾아 ' 청소년 보호 관련 금지 행위 ' 표시를 붙였는지 확인했다. 업주들에게는 홍보 물품과 유해 환경 예방... 청소년 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청소년 보호법 은...
![[ 청소년 뉴스] 청소년 SNS·AI 챗봇 과몰입, 이용제한 넘어 '안전설계' 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4911_122756_1830.jpg&w=3840&q=75)
[ 청소년 뉴스] 청소년 SNS·AI 챗봇 과몰입, 이용제한 넘어 '안전설계' 필...
「 청소년 보호법 」 제2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청소년 의 의뢰를 받아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구입해 청소년 에게 제공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술, 담배 구매 등 법 위반행위 시,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친권자에게 통보하고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개정안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술과 담배 구매를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대리구매를 하는 등의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 사실을 통보한 이후에는 해당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교육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여성가족부장관,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ᆞ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친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 등에 관하여 통보할 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충분한 선도·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친권자 이외에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복지시설 또는 지원센터의 장에게도 원인 제공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담배유사제품 노출을 막기 위해 청소년 대상 판매, 대여, 배포를 금지하고, 무인판매장치에서의 전시, 진열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