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 발명교육은 단순암기 교육을 지양하고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지식융합 기반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특정 지식을 아는 지식형 인재보다 지식을 융합해 새로움을 만드는 창조형 인재가 필요함 - 발명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발명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키워 자신의 꿈을 펼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명교육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발명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정부는 산업재산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지원하고,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음
발명교육 지원법안
- 발명교육은 모든 교과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상과 발명을 이끌어 내는 교육분야로서 무한기술경쟁의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경제성장과 기업 이윤창출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발명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발명진흥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활동의 촉진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부족한 실정임 - 발명교육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명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함 - 발명교육 지원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기술강국 및 창조발명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 신청 기술이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출원절차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출원이 거부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특허출원의 활성화와 특허심사의 편의를 위한 특허출원 업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가 수행하는 지식재산 감정 업무에 대해서도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감정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