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의 진료분야와 수준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진료항목 등이 표준화되지 아니하여 동물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의료분야와 같이 진료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항목 등을 표준화하고 그 중 다빈도 진료 항목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그 중 다빈도 진료항목의 경우에는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의 진료분야와 수준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진료항목 등이 표준화되지 아니하여 동물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의료분야와 같이 진료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항목 등을 표준화하고 그 중 다빈도 진료 항목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동물의 건강증진을 보장하려는 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의 결격사유에 마약중독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