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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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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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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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태권도공원이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및 태권도의 보급ᆞ연구ᆞ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는 각종 태권도단체가 태권도공원의 근거리에 위치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단체가 그 사무소를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단체의 무주군으로의 이전을 장려하려는 것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 태권도의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태권도인들의 자긍심과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킴은 물론 나아가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세계적 문화유산의 창조와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태권도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문화관광부장관이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 태권도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태권도지도자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태권도지도자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태권도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시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국가는 태권도의 진흥 발전, 승급 심사 및 연수, 국제교류 등을 위하여 태권도 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국가는 태권도의 위상제고 및 성지로서의 역할과 태권도 보급, 전시 수련, 지도자양성 등을 위하여 태권도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개별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의제 처리토록 함 - 태권도진흥재단을 설립하여 태권도 진흥사업 및 휘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태권도의 지속적 진흥·발전을 도모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이자 우리나라의 세계적 문화브랜드 역할을 할 태권도공원의 성공적인 조성·운영을 위해 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 및 태권도인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태권도의 날” 조항을 신설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민자유치, 토지수용에 대한 근거조항, 태권도단체 간 역할 정립 및 상호협력 등을 위해 국기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조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은 국가가 추진토록 하고, 태권도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조항을 삭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함 - 태권도 지도자는 체육지도자 중 태권도 종목의 지도자로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으로도 양성이 가능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함 -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 및 태권도인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태권도의 날 지정 조항을 신설함 - 특정 단체 및 시설만을 지정하여 민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를 차별화하는 것은 법 정신에 위배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통합하여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을 둠 - 기부금품의 모집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 태권도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토록 하기 위해 국기원의 설립근거를 신설함 - 태권도단체 간 역할정립 등을 위해 태권도진흥재단의 목적사업 관련 규정을 수정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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