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10명' 교섭단체 완화론 재점화…조국혁신당 활로 열리나
현행 국회법 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 은 20명 이상이다. 이 기준은 197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헌법 선포 이후 53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 교섭단체 '라는 용어가 국회법 에 처음 등장한 1963년 제6대 국회 당시 기준은 10명...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공식으로 바꿔야...법사위 힘빼야
현재 국회법 에는 어떤 교섭단체 가 상임위원장을 몇 개 맡고 어떤 상임위원장을 차지할지 명시적 규정이... 원내 교섭단체 (의원 20명 이상 정당)간 의석비율에 기초한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왔다. 여야 원 구성 ...
![[시대 리포트]① "법안 찍어내는 공장"… 매년 6500건 쏟아내는 졸속 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sidae.com%252Fmoneyweek%252Fthumb%252F2026%252F01%252F23%252F00%252F2026012316472135770_6.jpg&w=3840&q=75)
[시대 리포트]① "법안 찍어내는 공장"… 매년 6500건 쏟아내는 졸속 국...
한국 국회법 제49조 2항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의사 일정을 정할 때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야 한다.... 일각에선 현행 10명인 법안 공동발의 요건을 20명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3대 국회 당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20명 이상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신체제에서 왜곡된 의회 기능을 복원하며,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의사결정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하여, 다양한 의사를 국회 의사결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하여, 다양한 의사를 국회 의사결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20명 이상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신체제에서 왜곡된 의회 기능을 복원하며,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의사결정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