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24상임위 심의개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3-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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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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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07상임위 심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도록 명시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12-30
2212773상임위 심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고령 여성농어업인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4인2025-09-08
2212207상임위 심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임.
서천호의원 등 11인2025-08-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207상임위 심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임.
서천호의원 등 11인2025-08-18
2200733상임위 심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남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의 차별을 시정하고 농어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