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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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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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협 개혁 어디로…직선제 힘 받지만 감사체계는 '갈림길'
조합감사 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전체 조합원이 중앙회 장을 직접 선출하고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강승규 의원, 농협 회장 선거 혼합형 제도·감사 독립성 강화법 발의
도입과, 농협중앙회 내 조합감사 위원회 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농협중앙회 장 추천 인사 로 구성하며, 최근 3년 이내 농협 관련 임직원 경력이 있는 인물의 위원 선임은 제한된다....
농협 65년, 변하지 않는 '기본'…204만 농업 인이 중심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는 이 조직의 존재 이유를 " 농업 인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농업 인의 경제적... 지난 3월 개정된 농협 법을 보면, 인사추천위원회 관련 조항(제125조의5)에는 공개모집 의무화와 위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선하고,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중앙회장 선거인단 선출,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선출방식 개선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와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선거 관련 범죄 시 조합원 제명, 이사ᆞ감사 연임 2회 제한 등의 자체 개혁안을 제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며, 임원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등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