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13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3-2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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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18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금융ᆞ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유상범의원 등 10인2026-02-12
2215311법사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내용에 법률, 금융, 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취업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2025-12-17
2214650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별 자립지원 사업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 종료자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강경숙의원 등 15인2025-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499상임위 심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어 자립준비청년이 된 경우,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임.
정을호의원 등 11인2026-02-02
2207857본회의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위한 자립수당 지급 등의 지원 내용에 자립에 따른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 극복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여 보호종료를 앞두거나 보호종료상태에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을 적극 지원하는 법안
최수진의원 등 10인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