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12상임위 심의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2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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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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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826임기만료폐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임금제도 근거를 법률로 정하여 생활임금제도의 자율적 확산 기반을 마련함 -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현실화하고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 등 13인2016-11-24
2002941임기만료폐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함 - 사용자의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10-26
2000657임기만료폐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전체 근로자 시간당 평균 정액급여 13,753원의 43.8%에 불과하여 최저생계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김한정의원 등 21인2016-07-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21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생활임금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장종태의원 등 10인2025-03-21
2203683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안전 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임.
이학영의원 등 12인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