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1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2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7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2-09
221657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금급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선금급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며,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박용갑의원 등 18인2026-02-05
2125439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근로자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 적정임금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3-11-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683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안전 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임.
이학영의원 등 12인2024-09-05
2214398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서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