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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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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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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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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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세법상 중소기업 세제지원 63가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은 업종기준,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 기업집단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 조특법 §121의20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 §121의22...
![[해설]물산업 실증 단지 세제 혜택 추진… 산업 활성화 기대와 제도적 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nergydaily.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513093212.png&w=3840&q=75)
[해설]물산업 실증 단지 세제 혜택 추진… 산업 활성화 기대와 제도적 과...
현행 제도는 물산업 실증 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 시설 우선 사용이나 사용료 감면 등 제한 적인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첨단의료복합단지 나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유사한 목적의 산업 단지 에는 조세 감면이 명문화돼...
물산업 실증 단지 입주 기업 세제 혜택 추진…우재준 의원, 물산업 경쟁력...
목적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나 국가식품클러스터 와 달리, 물산업 실증 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은...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 단지 에 입주 한 기업에 대해 「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재생원료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하여 국가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식품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의료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