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05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3-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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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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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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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의 유휴부지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2인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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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초등학교 및 통폐합되는 학교 학생들의 통학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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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 학생의 학교 접근성은 악화되어가고 있음 -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도시 학생과의 교육 격차는 더욱 벌어져 농어촌지역 학생의 도시로의 유출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및 통폐합되는 학교 등의 학생에 한정하여 통학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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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2인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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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청년의 역량 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4인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