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상 필요로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계약에서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 및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함 -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제고하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거래 계획 및 하도급거래 시의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서를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ᆞ조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끝내면 수급사업자와 작성한 계약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은 하도급거래 시 발생하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조달계약에 있어서 지자체가 계약 당사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계약상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되, 이에 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당 부분만 해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 시에만 가능하다는 이의신청 제도의 제약을 삭제함으로써 계약 전 과정에 걸친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동 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남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계약당사자간의 특약이 유효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물가변동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임 -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며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의 경우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음 -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에 계약기간의 변경을 명시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의 완료에 대한 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최종 연차별 계약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최소 계약금액 기준을 삭제하고 동 이의신청 대상에 부당한 특약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통일적으로 정비하여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사업자 보호를 위해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