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및 기업 정보, 직업 정보의 허위ᆞ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추가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는 구인자에 대한 고지 및 게재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규정 및 전문기관의 지정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직업정보 제공 행위도 법적 규율 범위에 포함시키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신원 또는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광고를 게시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여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근로모집자등”이라 함)에게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함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한 구인자가 스터디카페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한 미성년 구직자에게 면접을 이유로 접근한 후, 스터디카페 일자리가 아닌 성매매 업소의 일을 권유하면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음 - 이 사건의 구인자는 스터디카페 구인광고나 구직조건을 이용하여 구직자에게 접근한 후 다른 일자리를 권유하거나 알선하였는데, 이는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거짓 구인광고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터디카페에 대한 구인광고의 내용은 거짓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들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거짓 채용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구인자의 벌금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직업정보 제공 행위도 법적 규율 범위에 포함시키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신원 또는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광고를 게시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여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