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9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3-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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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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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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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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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041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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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단)을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을 평가위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참여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정필모의원 등 13인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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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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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권리보호를 위해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