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80일 만에 끝난 2차 특검의 성과와 한계…특검 발목 잡은 '아픈 손가락...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구속하고 총 60여 건을 기소하는 실적을 냈다. 김... 관저 이전 공사 의혹의 경우, 수사 초반 행정안전부 압수수색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를 대거 확보한 것이...
유병호 잡은 종합특검, 수사 마무리…180일 명암은?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자료 요구와... 감사원 간부 손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특히 일부 사건에서는 법원이 단순히 도주나 증거 인멸 ...
'관저 감사 무마' 유병호 구속기소…특검 " 감사원 권한 악용"
유병호 감사원 감사 위원. (사진=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7일 유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특검팀은 유 전 사무총장이 대통령비서실에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고 대통령비서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권한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법안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함 - 제출 받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판매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권한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