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91공포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4-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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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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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20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2-12
2215453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36.2%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55.2개월로 최소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받고 있어,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소 방안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김윤의원 등 10인2025-12-19
2211630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청년에 대해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591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군 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을 병역의무 수행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며,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및 기간 확대를 제안함.
한지아의원 등 12인2025-02-28
2205785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고, 연금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인상하여 13%가 되게 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시 국가가 최대 36개월까지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