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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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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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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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금 ·미프진·응급실·국립대병원…복지부, 오늘 국감 돌입
국민연금 도 기금 고갈 전망을 둘러싼 재정 안정성 문제를 비롯해 최근 이슈가 된 리밸런싱 유예 조치 및... 위기 문제 가 다뤄질 전망이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분기 증시 포인트] ⑤ 저PBR주 해법과 영문공시, 일본과 닮은 꼴 박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inancialpost.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78746_366604_3447_v150.jpg&w=3840&q=75)
[4분기 증시 포인트] ⑤ 저PBR주 해법과 영문공시, 일본과 닮은 꼴 박차
고갈 고난을 익히 경험한 일본은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그치지 않고, 자본시장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문제 ... 이와 비교하자면, 우리는 이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대주주 또는 지배주주...
Lee administration hides behind public deliberation (KOR)
문제 는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어설프게 진행하면... 국민연금 고갈 위기를 맞아 2018년 복지부가 ‘보험료 인상, 지급시기 연기’를 골자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36.2%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55.2개월로 최소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받고 있어,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소 방안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청년에 대해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군 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을 병역의무 수행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며,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및 기간 확대를 제안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고, 연금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인상하여 13%가 되게 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시 국가가 최대 36개월까지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