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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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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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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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ᆞ장기적 계약 이행 지체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지정하여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여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는 법안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시 직권으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가능하게 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신고 시 조달청장이 시정요구 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제안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브로커 개입에 의한 불공정 조달행위를 방지하고 조달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달청장이 조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시 직권으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가능하게 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신고 시 조달청장이 시정요구 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제안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장이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의 조달업체에 대한 부당한 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