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87본회의 심의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56상임위 심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ᆞ장기적 계약 이행 지체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지정하여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여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는 법안임.
정일영의원 등 12인2026-02-27
2215433공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시 직권으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가능하게 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신고 시 조달청장이 시정요구 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제안함.
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5-12-19
2214931상임위 심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브로커 개입에 의한 불공정 조달행위를 방지하고 조달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달청장이 조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진성준의원 등 11인2025-1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433공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시 직권으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가능하게 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신고 시 조달청장이 시정요구 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제안함.
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5-12-19
2213761본회의 심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장이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의 조달업체에 대한 부당한 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1인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