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도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요건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 시 손해배상이 온전히 보장되게 하려는 것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
- 우리나라는 어린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어린이 놀이시설에 설치되는 놀이기구에 대하여 2004년 12월부터「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국내제조 및 수입품을 대상으로 출고 전에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장소별·시설별로 어린이 놀이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및 관리주체의 다원화로 인해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 미비함 - 어린이놀이시설의 제작부터 설치 및 유지·운용에 관한 일정수준의 일관된 안전관리기준이 필요함 - 어린이놀이기구·시설의 제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본법을 제정함 - 어린이놀이기구를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아 안전검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영업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검사표시가 없는 어린이놀이기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후에는 설치검사 및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하고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시키고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토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하여 위해·위험예방, 교육, 피해보전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의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중지·개선명령 또는 철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어린이놀이시설관리주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보고하게 하거나 현장조사·질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준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것으로 통일하여 규정 간 불일치를 해소함 -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설치검사를 받은 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도록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관리주체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함 -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에 대한 사용금지조치의무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는 설치자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받도록 함 -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이용금지조치 의무는 설치자에게,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이용금지조치 의무는 관리주체에게 있음 -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진단 결과 조치 후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 및 소관이 불분명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명확화를 위한 협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인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성평가 실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도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