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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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재처 “허위 실험-기술 도용 특허는 즉각 무효”
현행 특허법 의 거짓 행위의 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대상 행위)로 특허결정을 받은 자(처벌 대상)... 대한 특허법 원에서의 취소소송은 소송 전문 담당관이 전담 대응한다. 정연우 차장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 ...
허위 실험자료·기술도용 특허에 칼 빼든 지식재산처…'꼼수 특허' 등록...
현행 특허법 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결정을 받은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하려는 행위는 지식재산 행정에 대한 신뢰를...
지식재산처, 허위자료 제출 등 비정상적 출원 엄단…'꼼수 특허' 철퇴
특허법 상 ' 거짓 행위의 죄'도 대폭 손질한다. 현행법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결정을 받은...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획득하는 행위는 지식재산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ᆞ실용신안등록 선행기술조사, 특허분류 등 특허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음 - 전문기관 임직원에게 특허청 심사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전문기관 임직원은 미공개 특허문헌 검색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특허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타인의 특허출원ᆞ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함 -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전문기관의 공정한 운영ᆞ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함 - 현행법은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혹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전문기관 및 전담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의 일부 공무원 직무 관련 벌칙 규정을 준용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 전문기관의 신뢰ᆞ공정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전문기관의 위법한 업무 수행 등에 대해 등록취소 등 제재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함 -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제재사유를 추가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청장은 전담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을 배분하도록 함 -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특허등록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된 발명이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행기술조사를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하나의 전문기관이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독점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선행기술조사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을 배분하도록 함 - 하나의 전문기관이 전체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의 절반 이상을 수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행기술조사 업무의 독점을 방지하고 그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임.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