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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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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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타개책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이 ‘기존 유명 업체의 물건 또는 서비스와의 차이점을 부각’하는... 해당한다면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 ▲ 상표법 나아가 「 상표법 」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 타사제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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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상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허청이 상표등록출원 심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을...
대구 중구의원, 상표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건 ▲보조금 거짓 신청 및 부정 수급 건 ▲보조금 수급자격자 명의 도용 및 대여의 건 ▲ 상표법 위반의 건... 경찰은 김 의원이 모조품을 지속적으로 유통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지만 판매 방법 , 판매 금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등록 및 대표,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마련하여 상표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에게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고, 결격사유와 상표전문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사유를 추가하여 법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검색, 상표분류 등 상표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음 - 이렇게 납품된 조사보고서 등은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에게 특허청 심사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은 상표검색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특허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타인의 상표출원ᆞ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함 -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상표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상표전문기관의 공정한 운영 및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함 - 현행법 제52조는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사유를 상표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상표전문기관 및 전담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의 일부 공무원 직무 관련 벌칙 규정을 준용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 상표전문기관의 신뢰ᆞ공정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위법한 업무 수행 등에 대해 등록취소 등 제재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함 - 상표전문기관, 전담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