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등록 및 대표,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마련하여 상표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에게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고, 결격사유와 상표전문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사유를 추가하여 법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검색, 상표분류 등 상표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음 - 이렇게 납품된 조사보고서 등은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에게 특허청 심사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은 상표검색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특허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타인의 상표출원ᆞ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함 -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상표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상표전문기관의 공정한 운영 및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함 - 현행법 제52조는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사유를 상표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상표전문기관 및 전담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의 일부 공무원 직무 관련 벌칙 규정을 준용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 상표전문기관의 신뢰ᆞ공정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위법한 업무 수행 등에 대해 등록취소 등 제재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함 - 상표전문기관, 전담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