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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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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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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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5년 지방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요약)
세제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 세 기본법 , 지방 세징수법, 지방 세법, 지방 세특례제한법, 지방 행정 제... (안 법 §95)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시 서식·절차 결함 또는 증명자료 미비 시 보정요구 기간 개선...
![[판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인 '제5조 제1항 등록 전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54295_86085_2848_v150.jpg&w=3840&q=75)
[판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인 '제5조 제1항 등록 전의...
국세 기본법 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한 제65조를 준용하고,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 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지방 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지방 공사·공단 분쟁도 포함
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 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 추정가격 10억원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ᆞ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에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ᆞ공단이 금융기관과 계약 체결 시,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자, 투자, 사채 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시행자 우선 지정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권리보호를 위해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권리보호를 위해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