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78상임위 심의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3-2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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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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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40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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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001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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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동일하게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로 하고,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을 각각 14일과 10일로 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3-20
2209202공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통일적으로 정비하여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