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70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3-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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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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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429본회의 심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출연금 외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려는 법안
최수진의원 등 12인2024-07-31
2118131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기획단을 산업기술 R▒D 통합진흥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이관하고, 기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정책센터와 통합하여 기능과 조직을 일원화하고 효율ᆞ통합적으로 정책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구자근의원 등 10인2022-11-07
2005751원안가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16.1%에 이르는 등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환수대상액은 증가하는 데 반해 환수율은 저하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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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여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3-20
2209174상임위 심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여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