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68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3-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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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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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090대안반영폐기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전체 가구 중 30%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음 -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 또한 그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있음 - 반려동물 식품의 안전성?위해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이 잇따르고 있음 - 반려동물 관련 식품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실시한 사료검사 결과 또는 재검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료의 성분이 성분등록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나 인체 또는 동물 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포함되거나 잔류된 경우 등에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에게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신영대의원 등 11인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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