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67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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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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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687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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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2025-04-10
2201591본회의 심의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 반도체 소재ᆞ부품ᆞ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3인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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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55인2024-06-2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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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ᆞ재활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상향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4-07
2212896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