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9165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3-2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169상임위 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권리보호를 위해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3-20
2209195상임위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권리보호를 위해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3-2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