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62상임위 심의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3-2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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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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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21공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5853본회의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의약품, 의약외품 광고의 과장, 허위 광고 범위에 포함시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1-05
2215695본회의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입법 보완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남희의원 등 11인2025-1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168상임위 심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3-20
2209170상임위 심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여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