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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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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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법제화 "완결"…"아쉽다" 반응 속 정부 수행...
피해보상 청구 가 가능하다. 이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 “특별법 취지 맞는 지원 확대 필요...
'10일→30일' 의약품 광고 이의신청 연장법, 국회 문턱 넘나
제약업계로선 짧은 이의신청 청구기간 으로 인해 그간 광고 업무 부담이 가중돼 왔기 때문이다. 관련 법 ... 수석전문위원은 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 행정기본법과 동일하게 이의신청 청구 기간을 30일 이내로...
국회, '벌떼입찰' 방지 주택법 등 69건의 법률 재·개정 추진
시행)됨에 따라, ' 행정기본법 '과 중복되거나 ' 행정기본법 '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 행정기본법 '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의약품, 의약외품 광고의 과장, 허위 광고 범위에 포함시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입법 보완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여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