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피해 장병들에 대한 의료지원 및 취업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적 왜곡 등 천안함 폭침과 관련하여 장병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장애인 등의 장애를 예방하고 보호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수요자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및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 - 품질관리·유통체계도 매우 허술한 실정임 - 이에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제공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보조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장애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의 상담·사용법 교육·정보제공 또는 생산·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내주도록 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세기는 지식수준이 경쟁력의 척도가 되며,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등 첨단기술 및 지식집약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등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형성되면서 지식기반경제는 자본기반경제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및 사회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안에 지식경제자유구역의 개념을 도입하여 입주한 내·외국인지식산업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외국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상이처 악화 시, 사망으로 인해 본인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권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소년·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보상 및 교육·취업·의료지원 등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