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정화곤란부지에 해당하는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을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규정함 - 민간이 정화책임자로 있는 시설물 아래의 토양 등으로서 현실적으로 정화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지의 경우에도 위해성평가 대상이 되지 못하여 오히려 오염상태의 계속된 방치를 초래함 - 이에 위해성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환경부장관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해성평가계획을 수립ᆞ확정하도록 하여 위해성평가 실시에 따른 절차를 규정함 - 위해성평가에 따른 사후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그 밖에 위해성평가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신설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기지 부지로 공여되었다가 반환 받은 후 올해 3월 오염정화를 마친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와 춘천 캠프 페이지 부지에서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됨 - 미군이 SOFA협정문 제23조를 거론하며 책임을 부인하는 사이에 각종 법률에서 오염정화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국방부와 환경부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서 문제해결이 기대난망인 상황임 - 토양 오염 정화 책임은 오염된 토양뿐만 아니라 그 바로 밑에 있는 암반에도 미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함 - 관련 국가 기관들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 데 속히 책임감을 갖고 오염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나 제척ᆞ기피ᆞ회피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ᆞ기피ᆞ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민간검증단을 구성하여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경우에 토양정화의 실시 이후에도 해당 토양에서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상의 잔여오염물이 다시 확인되어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 정화 및 검증을 하는 경우를 재검증으로 정의함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무를 부여함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ᆞ기피ᆞ회피 규정을 신설함 - 환경부장관은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증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유해야생동물 정의에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 야생동물을 포함시켜 생태계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야생생물 보호법에 따른 포획허가 시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