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5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3-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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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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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45상임위 심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설비 등 대형구조물 설치 시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및 군사작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공유수면관리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종욱의원 등 12인2026-03-17
2209239상임위 심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과 기밀성이 있는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의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5-03-21
2206140법사위 심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점용ᆞ사용 허가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타당할 경우 허가 여부 결정에 반영하여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박성훈의원 등 10인2024-1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239상임위 심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과 기밀성이 있는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의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5-03-21
2207344상임위 심의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과 기밀성이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ᆞ시험을 위해 공유수면 점용ᆞ사용 허가를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시 해양수산부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임.
임종득의원 등 18인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