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57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077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선 지중화 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2025년에서 2035년으로 연장하여 사업 촉진 및 대상 확대를 유도하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
2200208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지중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의 국민안전 보장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4인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