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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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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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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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분식회계로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
그런데도 이 사건 성과급을 손금에 산입해 준다면, 위와 같은 배임 행위나 그에 따른 범죄수익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14조의2 제6항 13.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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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지식재산권①]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부터 ...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 법)위반( 영업비밀 누설 등)죄로...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3의 2009년경 유출 행위나 피고들의 2011년~2012년 사용행위를 대상으로...
특허법원, '아침에우유' 사용은 부정경쟁 아니다…서울우유 패소
관계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양유업의 우유 포장용기가 자사 포장용기와 비교해 상품주체 혼동 행위나 저명표지 희석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물건의 양도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까지 확대하고, 손해액 산정대상에 아이디어, 데이터, 인적 식별표지 등의 무단사용 행위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법률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개정안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인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 및 입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해당 자료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제출 명령 시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고,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