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53상임위 심의개정안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3-2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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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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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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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990상임위 심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법 개정안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가출한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경우, 보호자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김한규의원 등 15인2024-10-29
2208225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교원을 긴급 분리하고, 상담 및 치료 후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직권 면직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휴직과 복직, 계속 근무 가능성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02-17